데일리메디 지방의료원, 만성적자에 일부과 진료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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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만성적자에 일부과 진료중단


[ 2008년 04월 17일 21시 56분 ]

환자·인력·재정 부족으로 ‘3중고’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이 늘자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축소, 민영화, 매각, 구조조정에 대한 거론이 진원지다.

민영화 추진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급물살을 탔다.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가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병원 운영에 있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지 않느냐”면서 “2~3년간 더 운영한 뒤 만약 적자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7일, 강원도 지방의료원 업무보고회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강원도 한봉기 행정부지사는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적자수준을 우려하면서 “강력한 경영 쇄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민영화 또는 매각하거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고강도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주춤했지만 인천광역시가 인천의료원을 인천대학교에 합병하려다 비난 여론에 밀려 한 발 물러서기도 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련의 행보에 ‘빗나간 처방’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방의료원은 돈벌이를 위해 세워진 병원이 아니라 지역 영세서민 소외계층을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라면서 “경제논리, 경영논리로 흑자를 강요하면서 수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영세서민들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것은 물론,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돈벌이 수익병원으로 내모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측은 ‘방만경영으로 인한 적자 행진’이라는 오명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의료원 김영호 의료원장은 “공공의료를 고스란히 의료시장으로 내몰아 민간병원들과 경쟁해 자립하도록 해놓고 여기에 돈을 벌어서 공공의료서비스 또한 실시하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원의 적자 원인이 모두 부실 또는 방만경영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다.

“공공의료비중이 우리나라(15%)보다 높은 미국(33%)과 일본(35%)은 공공의료 적자비율이 우리보다 낮은 52% 정도인데도 구조조정과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의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호 원장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선진국의 1/4 정도인 한국에서 공공의료를 줄이고 민영화한다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면서 “모든 분야에서 공공성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적자를 이유로 비중을 낮춘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수치상의 경영적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가 재난 구조와 지역 소외계층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활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책임지고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