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9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통영 성폭행 의사, 항소심서 5년 선고
[ 2008년 04월 17일 06시 57분 ]
수면내시경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바로 항소한 통영 성폭행 의사가 항소심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이번 사건은 전신마취를 이용한 성폭행이니 만큼 준강간행위가 아닌 강간행위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인정했다.

원심판결 시 담당 검사는 의사가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의사가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은 모두 기각했다.

17일 재판부는 “원심을 살펴본 결과 창원지법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에 의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및 법리를 오인하거나 오해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은 진통제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든 것이어서 의사의 행위는 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의사의 항소는 생략한 채 이번 사건을 준강간죄를 적용해 판결한 원심판결은 위법사항으로 파기한다”고 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