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FTA, 국내 제약사에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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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내 제약사에 쓰나미?


[ 2008년 04월 17일 22시 00분 ]

한미FTA 타결이 이뤄지면 외자사 의약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과 고용 감소가 예측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FTA에 대비한 제약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포럼에서 정윤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장은 '제약기업체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윤택 팀장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체로 기술력이 취약하며, 업체당 평균매출액이 368억원 수준이다. 이중 상위 17개사가 매출액의 64.9%를 차지한다.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의약품(76.8%) 및 내수 판매(90.6%)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생산액 10억원 미만인 소형품목도 90%를 차지하는 등 제품 경쟁력이 떨어졌다.

전반적 국제 경쟁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핵심 기술' 64.3%, 'R&D 인력' 54.9%, '물적인프라' 53.9% 등으로 파악됐다.

기업 대비 R&D 투자는 매출액 대비 4~5%로 글로벌 기업(15~25%)에 비해 한참 못미쳤다.

정 팀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 의약품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가격 하락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제약사는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인도 등과 경쟁하는 의약품 유효성분(API)의 경우 생물의약품 대미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했다.

지적재산권에 따른 영향으로는 허가-특허연계에 의한 특허소송 증가로 제품 개발비용이 늘어나고,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 부여로 인한 개발 활성화가 점쳐졌다.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현상은 보험적용 대상 품목이 감소하는 한편 선별등재에 의한 약가 인하가 진행된다. 경제성 평가도입에 따른 비용효과적인 신약, 개량신약 개발이 촉진되는 기능도 있다.

오는 2010년까지 추진되는 GMP기준 선진화 방안의 영향은 품질에 민감한 선진국 중심으로 원료나 제네릭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동남아 등에서는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정윤택 팀장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제약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오는 2010년까지 제도 선진화와 임상수출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혁신신약·수퍼제네릭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신약 등이 개발되면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세계적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 GMP 선진화는 전문인력 양성 및 사설자금 세제 지원, 시설개선 필요자금 융자지원 등이다.

개방에 따른 제약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신약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슈퍼제네릭 육성사업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수퍼제네릭 개발을 목표로 5년간 한시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예산은 59억원이 책정됐다.

정윤태 팀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