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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사 협박한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 2008년 04월 18일 08시 37분 ]
통영 수면내시경 성폭행 사건과 관련, 의식 없는 여환자 강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의사 가족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간호조무사들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17일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의사가 환자를 강간한 범행을 알았지만 이를 방치한 채 동영상 촬영 후 의사의 처와 장모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1월24일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가족을 협박한 간호조무사 3명 중 2명에게 징역 6월, 1명은 징역 4월을 선고했고, 가담정도가 덜한 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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