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 정부 '건강보험 징수 권한' 향배 촉각

로그인 | 회원가입


새 정부 '건강보험 징수 권한' 향배 촉각


[ 2008년 04월 18일 22시 05분 ]

법제처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기구인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5월 임시국회에 재상정함에 따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새 정부 및 한나라당의 향후 법안 추진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난 참여정부의 의지대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마련할지, 아니면 건보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여부가 집중 거론돼 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및 건보공단 일각에서는 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지난해 말 징수공단을 새롭게 설립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징수업무를 위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현재 박 의원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직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박 의원이 요직인 정무수석의 자리에 있으므로 징수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새 정부의 실용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국세청 산하의 또 다른 조직을 둔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박 정무수석이 발의한 법안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은 건보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 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 징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

반면 ‘징수업무 공단 위탁안’에 대해 사회보험노조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박 정무수석의 안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4대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면 국민연금 등이 위축돼 사회보험의 역할과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통합징수법안 추진된다면 국세청이 아닌 복지 및 노동관련 부처, 즉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가 주도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보노조는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사회보험을 경제논리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인해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참여정부가 정부산하 조직의 효율성 제고 입장에서 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이는 국세청을 또 다른 거대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