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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실명공개 대책 마련" 주문
[ 2008년 04월 20일 07시 4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대의원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대의원들은 오후 13시 개최된 정기총회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 토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집행부는 허위·부당청구에 관련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사안에서 집행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대책 방안을 말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됐다. 집행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유사한 법안이 의협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도 적용 돼 고민이 많았다. 이 부분을 무조건 반대하면 이익단체의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우려감이 있었다"며 "국민의 비난을 받아가면 막연히 반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전환으로 삼을지를 고민했다. 조사결과, 적용되는 기관이 연간 10건에 그칠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집행부의 해명에 대해 한 대의원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착오청구에 의한 처벌이다. 허위부당청구를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이를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착오청구가 누적되다 보면 결국 대다수의 개원의들이 이 법안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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