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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환자실 차등수가제 적용"


[ 2008년 04월 21일 09시 00분 ]

오는 7월 1일부터 중환자실은 1:1.25~1:1.5(간호사 vs 병상수 기준등급)일 경우 7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준등급(7등급) 이상은 각각 5%, 10%, 15%, 20%, 30%, 40%씩 가산하며, 전담의가 있을 경우에는 136.03점(8,461원)을 별도 가산한다.

또한 1:1.5 이상(7등급 이하)은 각 등급별로 10%, 20%씩 감산하기로 했다.

21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07년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중환자실 차등수가 안건이 결국 통과됐다.

따라서 앞으로 중환자실 차등수가를 적용할 경우, 전체 9등급 중에서 7등급은 기준 등급이며, 1~6등급은 가산을 적용받고, 8~9등급은 감산하게 된다.

아울러 간호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감안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중환자실이 8, 9등급에 해당할 경우, 7등급 적용을 통해 차감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계약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간호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수의 간호사가 배출될 경우, 완화된 중환자실 차등수가제의 기준을 재검토 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설명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중환자실 차등수가가 적용되면 건강보험 소요재정은 13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건정심에서는 옥소치료실 입원료 수가인상에 대한 안도 통과됐다.

내용인 즉, 입원료 소정점수를 기존 100%에서 200%로 가산 조정한다는 것. 올 5월 중에 시행될 계획이며 연간 소요재정은 약 8억 4000만원이다.

옥소 치료실 입원료의 경우 현행은 6만 3080원이다. 하지만 올 5월부터 가산 적용하게 되면 9만 4620원(31,540원(507.06점×62.2원/점)+31,540원×200%)으로 상승하게 된다.

옥소치료실 입원료의 경우 당초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에서 2003년 수가 대비 약 210%로 상향 조정한 결과를 제시한 바 있지만 기본진료비(진찰료, 입원료 등)가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동시에 정책적으로 결정될 내용이 많아 신상대가치점수 개정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지난 2006년 제16차 건정심(11월 17일)에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갑상샘암의 신규 발생 증가와 옥소 치료실 운영 손실을 우려한 의료기관의 공급 기피 심화로 암 환자의 불편이 심화됐다.

이에 병상 확충 유도를 위해 옥소 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수가 인상(현행 입원료의 소정점수 100% → 200% 가산으로 조정)이 추진됐고 이번 건정심에서 통과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