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병원계 산별교섭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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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병원계 산별교섭 곳곳 ‘암초’


[ 2008년 04월 22일 03시 19분 ]

“사측이 기업별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요구할 시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는 전면적인 대각선 교섭단 구성을 통해 전 병원을 상대로 총력 현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8년 보건의료노사 산별교섭’의 막이 본격 오를 예정인 가운데 보건노조(위원장 홍명옥)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대해 ‘대각선 교섭’을 벌일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쳐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대각선 교섭이란 산별노조가 사용자단체 대표와 교섭을 벌이는 게 아닌 단위 사업장 대표와 직접 교섭을 벌이는 형태다.

필수유지업무 최소화를 비롯해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산별연대기금 조성,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곳곳이 암초여서 진통이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올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전 최소한의 필수유지업무 유지 논의가 필요, 사실상 산별차원에서의 노사 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보건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일정 인원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해 개별 병원 노사가 아닌 산별교섭에서 다루자는 방침을 세웠다. 물론, 사용자 측이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산별교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하지만 만약 일부 사측의 주장처럼 기업별 교섭을 주장한다면 이는 어렵게 구축한 산별교섭의 틀을 깨는 것은 물론, 개별 병원별 교섭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앞서 보건노조는 “그 동안 해고와 구속을 각오하면서 직권중재 철폐 투쟁을 벌여 직권중재는 백지화시켰지만 그 보다 더 한 ‘필수유지업무’라는 노동악법이 탄생했다”고 지적해 왔다.

노보는 “중앙 지도부는 현장순방간담회에서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 제도 개선 등 현장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직접 수렴했다”면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전면 무효화 시키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힌 것.

또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해 보건노조의 아름다운 합의에 이어 올해는 산별연대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핵심 요구”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본부-지부가 함께 인력충원방안연구팀, 의료공공성강화팀, 필수유지업무대책팀 등을 꾸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별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오는 24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요구안과 투쟁방침을 함께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