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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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건보 민영화 추진 의료계 로비 결과"


[ 2008년 04월 22일 05시 05분 ]

"새 정부 들어 건강보험 민영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로비와 청원의 결과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CBS 사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일부 경제부처가 국민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자는 요구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사회보험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이익 집단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유 전 장관은 "건강보험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결국 정부의 정권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건강보험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하며 영화 식코가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정부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 전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새 정부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민영화 활성화와 한미 FTA와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호 관계가 무관한 것이고 이는 FTA 협상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며 "만약 미국 의료기관이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고 이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유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대구지역 국제첨단의료단지 추진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현재 제주 특별자치도와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현지법인 및 직접투자 형태로 외국병원을 열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건보제도 울타리 밖에서는 적정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