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전진찰 보장 강화로 '검진쿠폰제' 검토

로그인 | 회원가입


산전진찰 보장 강화로 '검진쿠폰제' 검토


[ 2008년 04월 22일 22시 10분 ]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산전진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진료와 상관없이 산전검진 쿠폰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임출산 관련 의료이용형태 및 비용분석)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 산전검진 쿠폰제가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산전진찰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영할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며 "따라서 시민단체, 실무진,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 초음파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많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산전진찰시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이 없어지고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면 특정 일부 의료기관에 임산부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산전검진 쿠폰제 운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연구보고서는 산전검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실제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 임신 또는 임신 중 합병증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고위험 임신 또는 임신 중 합병증은 정기적인 산전진찰보다 자주 진찰을 받아야 할뿐 아니라 정밀검사 및 처치 등이 요구되는데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의료비와 본인부담금이 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보고서(2006년 6월 기준) 분석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에서 분만한 임산부(임신부터 분만까지 의료이용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동하지 않을 경우가 각각 45.2%, 43.0%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1회 이동이 각각 44.0%,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료건수는 의원이 17만 18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병원(10만 210건), 종합병원(4만 4511건), 종합전문병원(1만 6124건) 순이었다.

또한 임산부가 산전감사 항목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초음파 검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임산부들이 초음파 검사 등의 항목이 급여화 되지 않아 임신 및 출산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건강보험서비스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회당 초음파 검사료(2007년 1월 기준)는 일반초음파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은 회당 약 3만원, 병원 약 1만 8000원, 의원이 1만 7000원이었다.

또, 정밀초음파는 종합병원 이상일 경우 약 8만 7000원, 병원 약 6만원, 의원은 약 5만 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