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노사, 氣(기) 싸움 팽팽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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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사, 氣(기) 싸움 팽팽 '긴장감'


[ 2008년 04월 23일 01시 25분 ]

예상대로 필수유지업무 체결에 대한 보건의료 노사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건의료 사용자측이 “필수유지업무 체결 없이 산별교섭은 없다”며 노측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 30일 개최키로 예정돼 있던 2008년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 상견례 역시 ‘불발’로 돌아갈 전망이다.

지난해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철폐 이후 올해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 협정 체결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상견례를 열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 같은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사용자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공동대표 정진명 경상대병원장,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는 최근 ‘2008 제 3차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에서 “직권중재 폐지 이후 체결해야 되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개별 사업장에서 실시하지 않는 한 상견례는 물론 산별교섭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천명했다.

산별교섭 상견례가 불투명해지면서 2008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쉽게 예견하기 힘든 전투모드로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보건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산별교섭도 아닌 개별 사업장별로 하자고 나선 것이나 몇 달 전부터 예고하고 준비해온 상견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올해 필수유지업무와 산별교섭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치밀한 계산”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산별교섭이 아닌 기업별 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 기존 산별교섭의 성과를 백지화시키는 것은 공공연한 도발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2005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영남대의료원·연세의료원·동아대의료원 등 수많은 사업장 노사관계를 파괴하고 노조 무력화에 앞장섰던 C 노무법인과 S 대표와의 계약 ▲부당해고와 노조파괴에 앞장섰던 영남대의료원장을 사측 대표로 선임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을 핑계로 이미 두 달 전에 예고한 산별교섭 상견례 거부 등이 여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폐기 등 3대 핵심투쟁과제와 세부 투쟁일정을 확정하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결의하겠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당연지정제 폐지 반대 등 의료산업화 저지를 비롯해 병원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100억원 산별연대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