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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의학회 "병협 입장과 다르다"


[ 2008년 04월 25일 22시 19분 ]

올 7월 시행을 앞둔 ‘중환자실 차등수가제’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증수 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연세대학교 마취과 교수)는 25일 “중환자의학회의 입장은 병협과 다르다”며 “중환자실 차등수가제의 효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근 통과된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중환자실 간호사 수 대비 병상수에 따라 병원을 총 9등급으로 분류한 후 7등급 기준으로 수가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 것으로 병협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환자의학회는 우려를 나타냈다. 신 교수는 “이 제도가 과연 중환자실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병원의 상위 등급 의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등급간 수가 보장의 차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보통 대학병원의 경우 1간호사가 3명을 보는데, 이같이 차등 수가 지급의 차이가 너무 작으면 4명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얼마 안 되는 수가를 얻으려고 병원이 간호사 고용을 하겠냐는 것. 또한 중소병원은 기준이 낮아 아랫등급을 후하게 해주니 병원의 등급 상향 의지가 생길리 없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병협은 모든 병원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규제를 완화한 것 같다”며 “하지만 기준치 1:1.2를 벗어나는 중환자실은 실제로 중환자실로 볼 수 없음에도 그것을 8~9등급으로 두어 감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실제로 병협은 현실적으로 중소병원들의 중환자실 운영의 차질을 우려, 기준등급의 인력기준 상향조정 등 수가 조정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신증수 교수는 “결국 병협과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병협의 개념은 ‘현재 중환자실을 쓰고 있는 환자들. 즉, 중풍이나 의식 불명 등으로 중환자실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환자를 포함’하는 반면 중환자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급한 환자’만을 ‘중환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해석.

신 교수는 “이런 환자들 때문에 당장 급한 환자들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중환자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을 준중환자실로 변경, 당장 급하진 않지만 일반병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준중환자들을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증수 교수는 “전담의가 있을 경우 8461원을 더 받는 것은 너무하다”며 ‘전담의가 있을 경우 별도 가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어느 전문의가 8천원을 더 받으며 중환자실에 상주하겠느냐”며 “정부는 세부 전문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가 보장 등 제도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줘야 헛 돈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