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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네덜란드식 건강보험 절대 안돼"


[ 2008년 04월 27일 21시 48분 ]

"국내에 네덜란드식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적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혼란스러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6~27일 이틀간 열린 '의료와사회포럼' 워크숍 강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와 한국은 인구 구조의 증가와 병의원 등 2개의 큰 틀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며 "이 제도는 역할이 매우 모호하며, 현재 국내의 의원급 규제 등을 감안하면 혼란이 커져 적용이 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혁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은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보험료는 인하 하는 방식이다.

국민 모두가 강제로 가입하는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AWBZ)'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의료보험(ZWF)',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질병금고를 대신해 20여 개의 보험사를 보험자를 대체했으며, 민영보험사는 보험자가 가입을 희망하면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효율성을 강조한 건보 제도로 알려졌지만, 공적인 성격도 강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규식 교수는 "네덜란드가 지난 1989년 이 제도 도입을 결정한 이후 2006년 본격 시행되기 까지 17년의 시간이 걸렸다. 급변하는 국내 의료환경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제도는 개혁의 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지, 만약 그대로 제도 도입이 이뤄진다면 대 혼란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단일 보험자가 정착된 국내 상황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네덜란드식은 내부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지난 5년간 1.2% 가량 증가했고, 향후 5년 간 2.1%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의료계 일부가 기대하고 있는 '네덜란드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전체 의료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건보 제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규식 교수는 "MB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건보 제도는 오랜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계약제는 건보와 별개다. 안타깝게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건보 제도는 아직까지 찾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네덜란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먼저 국민에게 건보의 시장경쟁 체제를 이해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같은 정책방향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데로 의료비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