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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 10.2% 인상" 병원계 가시밭길 예고


[ 2008년 04월 28일 03시 20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2008년 산별교섭에서 임금과 관련해 정규직 10.2% 인상을 요구하기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비정규직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총액 대비 20% 임금인상안을 제안했다. 임금 인상 요구안은 병원경영분석과 물가상승률,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그리고 현장 조합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확정된 것.

28일 보건노조는 “250여 명의 대의원 및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08년 산별중앙교섭 핵심투쟁 과제와 요구, 산별투쟁 방침과 일정, 투쟁기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산별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이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높은 요구가 반영된 수치”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로써 2004년 첫 산별교섭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사용자단체 구성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산별합의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보건의료 산별교섭 5년차 막이 오르는 셈이다.

확정된 핵심 5대 요구안에 따르면 ▲정규직 인력 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100억 산별연대기금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제도·대체근로 폐기 및 노동기본권 확보 등이다.

보건노조는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핑계로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전체 병원 사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못박았다.

사용자측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 (공동대표 정진명 경상대병원장,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라는 사용자단체를 발족한 사측은 최근 C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영남대의료원장을 사측 대표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사측은 지난 25일 공문을 통해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 시 유지해야 할 필수부서와 직무, 유지비율을 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산별중앙교섭이 아닌 개별 병원 지부교섭에서 다루겠다”고 거듭 밝혔다.

더욱이 이미 지난주부터 각 병원 별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요청, 간담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반면, 보건노조는 현재 전 지부가 중앙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산별교섭에서 다룰 것을 역제안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로써 30일 예정된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현재 사측이 집단 불참을 통보한 상태에서 시작부터 노사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보건노조는 5월 본격적인 교섭을 앞두고 올해 병원 노사관계를 관통하는 핵심의제를 사회쟁점화 시키기 위해 3대 기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