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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의료 영리법인 허용해 주세요"


[ 2008년 04월 29일 03시 20분 ]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영보험 활성화와 주식회사형 병원 허용을 요청했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 민영보험 활성화, 주식회사형(영리법인) 병원 허용,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책 등을 건의했다.

특히 김 회장은 고용과 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산업으로서 의료에 대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김철수 회장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환자의 진료권 확대를 위해 민영보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민영보험 청구과정의 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감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민영보험을 도입할때도 기존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되 비급여 부문에 대한 합의를 통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금융기관 차입 외에 외부 민간자본이 유입되도록 해야 하므로 주식회사형(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주식회사형 병원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의료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병원법인 구성시 의료인의 참여 비율을 일정한도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해외환자 진료와 관련, 김 회장은 "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며, 정부의 해외환자유치 전담 지원부서 설치와 민간단위 협의체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