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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사, 출발 삐걱…첫 상견례 불발
[ 2008년 04월 29일 03시 14분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올해 임금과 관련해 정규직 10.2% 인상을 요구키로 확정한 가운데 내일(30일)로 예정돼 있던 2008 산별교섭 상견례가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29일 병원 사용자측(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은 “내일(30일) 개최될 예정인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에 불참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사측은 “직권중재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 시 유지해야 할 필수부서와 직무를 비롯해 유지비율을 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산별중앙교섭이 아닌 개별 병원 지부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못박았다.
그 동안 노사 양측은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3차례,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 3차례를 진행하면서 2008년 산별교섭을 비교적 착실하게 준비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측의 이 같은 공식 입장 표명에 대해 보건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이는 지난해 산별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더 이상 소모전 없이 노사 교섭을 원만하게 진행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이미 약속돼 있던 첫 교섭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올 교섭 시작 전부터 노사 양측이 삐걱거리고 있는 데는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산별교섭마저 내팽개친 채 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꼬집고 “병원 사용자측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산별교섭에 즉각 나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병원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어느 병원을 막론하고 통일적인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교섭할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대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존중하고, 병원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나서도록 행정 지도해야 한다는 것.
올 교섭에서 노사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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