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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확고히 유지"
[ 2008년 04월 29일 03시 15분 ]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큰 틀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며 차후에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있으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할 수 있으나 대체형으로의 전환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못 박았다.

현재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해외병원은 당연지정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들 병원이 당연지정제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불가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당연지정제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당연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당연지정제 완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논란으로 인해 계속해서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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