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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복지부 상대 가처분신청訴 '승기'
[ 2008년 04월 29일 03시 50분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제기한 보건복지가족부 임의비급여 과징금 및 환수 처분 불복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성모병원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1심 판결 때까지 과징금과 환수금 집행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 피고는 항소를 포기했다.

성모병원은 지난달 14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 19억3000만원대의 공단과 8억9000만원대의 영등포구청의 환수금 169억원 부과 처분에 불복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및 환수 취소소송과 처분효력 정지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행정법원의 조치에 따라 성모병원은 과징금 및 환수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16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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