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 당연지정제 고수는 싸구려 인기 영합주의"


[ 2008년 04월 29일 09시 53분 ]

정부가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정부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고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 돼 이른바 '붕어빵 의료'가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제공되 있는 점이 문제다"라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건보 체계 내에서의 획일·보편적 진료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지정제를 철폐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계약 의료기관이 될 것인지, 자유로운 기관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수진료로 건강보험을 개편했을 때 보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또 모럴 헤저드를 방지키 위해 필수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한편 다양한 의료욕구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라는 욕구 조절장치를 도입해야 건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정권 교체는 지난 정부의 소위 '떼 법'과 '정서법' 등에 염증을 느낀 대다수 국민의 선택에서 비롯됐다"며 "현 정권마저 전문가단체의 합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선정적이고 '싸구려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해 나간다면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보다도 못하다는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것이 무조건적 선이며, 완화하는 것이 악 인양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보건의료의 토대를 무시하고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당연지정제'를 고수한다면 현 정권 또한 한국의료를 영원한 퇴보의 나락으로 떨어트리게 된다"며 "의협은 '당연지정제 유지'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토론과 민의를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