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징수업무 건보공단 위탁 '미지수'

로그인 | 회원가입


징수업무 건보공단 위탁 '미지수'


[ 2008년 04월 29일 22시 04분 ]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와대 박재완 정무수석의 입법발의안이 현재로선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수석의 안이 사보노조 합의안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한 소식통은 "지난 4월 22일 징수공단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며 "이날 회의에서 박재완 수석이 입법발의한 내용의 경우 부대조건을 단다는 전제하에서 검토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대조건의 주요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사회적 합의 및 4대 사회보험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인력절감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현재로선 빠른 시일 안에 전제조건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통합추진단 및 각 공단 등의 동향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4월말 경까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시 5월 임시국회에서 징수공단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당장 4개 노조의 단일안을 도출할 수 없다"고 입장표명 했다.

그는 또한 "따라서 기존의 공투본 결정사항 및 공동입장을 재확인하고 진전된 공동 합의사항을 정부에 다시 전달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박재완 수석의 영향력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했을 때 최근 들어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대안에 힘이 실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5월 임시국회 전까지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사보노조 역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박 수석의 입법발의안에 대한 수용여부가 다소 불투명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징수공단법안과 관련한 사보노조의 공동합의 사항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설립 및 국세청 직접징수에 대해 반대 ▲사회보험통합은 사회보험을 관장하는 틀 내에서 반드시 논의 ▲4개 노조를 비롯 정부 및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를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 등이다.

아울러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전달체계 개편 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전달체계 및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4개 노조가 수용 ▲정부가 사보노조의 제안에 대한 실행 담보를 요구할 경우 4개 조직 대표자의 서명 날인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수용 등이 주 내용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사보노조의 공동 합의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총력투쟁 계획을 세우고 징수공단 입법저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