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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자화자찬 우려"


[ 2008년 04월 30일 03시 50분 ]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실시로 저소득층 의료과소비가 줄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의료급여 본인부담제가 의료과소비 줄였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자화자찬식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21% 증가했던 것이 갑자기 7.6%로 증가폭이 감소한 것을 본인부담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결과로 보는 것은 너무 심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했다.

매년 21% 진료비가 증가했던 이유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수가인상, 급여확대와 같은 정책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또 복지부가 본인부담제 실시로 의료과소비가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데이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항목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고 외래에서도 1종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과 진료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입원진료에 대해 의료과다 이용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언급에 대해서도 “외래진료처럼 입원진료에도 본인부담금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며 “기존 제도에 대한 분석도 없이 제도를 남발하는 것은 빈곤층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빈곤층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실시 때문에 수급권자들이 필수적인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