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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 환수 업무는 월권"
[ 2008년 04월 30일 06시 5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선 지사별로 진료비 환수 및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물리치료 요양급여기준이 일 단위에서 월 단위 평균으로의 변경을 앞둔 시점에, 현행 기준을 적용해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수액영양제 급여'를 비롯해 '방사선촬영·심전도측정 관련 조사', '정신과 진료내역 및 진료시간 조사' 등 공단 직원이 수시로 의료기관을 찾아와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이와 관련, 주수호 회장과 전철수 보험부회장이 최근 공단 관계자를 만나 이 같은 사항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단 환수업무의 유형을 분류해 각각의 대처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키로 했다.

의협은 "공단의 환수조치는 정권교체가 막 이뤄진 상황에서 자리 지키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월권 행위다"라며 "이처럼 성과 만들기식 전시적 행정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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