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노당, 무상의료실현 운동본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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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무상의료실현 운동본부 결성


[ 2008년 05월 01일 02시 49분 ]

민주노동당은 1일 "2008년 1차 중앙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맞서 진보진영과 함께 건강보험 지킴이 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국회정론관에서 '무상의료 실현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진행하고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 나라, 무상의료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의료산업 신성장동력화' 추진은 취약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마지막 버팀목까지 시장으로 넘기는 것"이라면서 "돈보다 생명이 아닌,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당은 또한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는 민간의료보험도 이미 '보험료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어서' 내지 못하는 경우가 70%가 넘어서고 있으며 이미 공공의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7조3천억원이면 무상의료(보장성 90%)가 가능하며 평균지급률이 60%에 불과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보다 전체 재정의 3%에 불과한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시장 확대 및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90% 확대 ▲1년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넘지 않는 무상의료 실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건강보험 지키기 운동본부는 권영길 의원, 현애자 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당선자를 공동 본부장으로 이후 서명운동과 이명박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식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