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勞 한발 물러서 산별교섭 방식 '급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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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 한발 물러서 산별교섭 방식 '급선회'


[ 2008년 05월 02일 03시 20분 ]

“필수유지업무 협정으로 파업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길 바란다.”

2008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전초전에서 노측이 한 발 물러섰다. 양측의 상견례가 불발로 돌아가면서 파행을 거듭하자 노사는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산별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노사자율교섭, 성실교섭’이라는 전제하에서다. 노사는 상견례 무산 이후 긴급 대응 방침을 이 같이 설정하고 “각 지부별로 신속히 교섭을 진행하되 산별 대각선 교섭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측이 형식적으로 몇 차례의 교섭 요청 후 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노사 자 율교섭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필수유지업무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쟁점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우선 기선을 잡는데는 사측이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현재 사측은 필수유지협정 관련 교섭권이 전혀 없는 지부에게 일방적으로 개별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노측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노조는 교섭 방침을 확정하고 오늘(2일) 공문을 통해 “사측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만큼 공익과 파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사자율 협상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로써 파행을 거듭할 것 같았던 노사 교섭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사측에게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무관하게 산별교섭에 대한 성실교섭을 권고한 바 있고, 이후 필수유지업무협정 논의도 지부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

단, 보건노조는 “강경 일변도의 교섭기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별 차원과 개별사업장 차원의 노사관계 악화와 파국 사태는 개별 사업장 각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파업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7일 서울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첫 상견례에서 130개 병원 및 사업장 노사 대표가 전원 참석해 올해 원만한 교섭 진행을 확인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