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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사회 건보재정은 빨간불"
[ 2008년 05월 02일 03시 53분 ]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는 15~44세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금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가톨릭의대 산부인과교실 신종철 교수는 2일 열린 '의협 종합학술대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심포지엄'에서 국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연제발표를 진행했다.

신종철 교수는 "저출산과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으로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 1.08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도와 주변 여건의 심한 불균형', '달라진 가치관과 자녀양육 부담', '고용불안과 실업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출산율 저하에 분수령이 됐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이 가능토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환경 개선 및 양육비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 정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 의료수요자 뿐만 아니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제공자 측면도 고려한다면 저출산 극복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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