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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보제도하에서 의료산업화 가능한가"


[ 2008년 05월 02일 22시 08분 ]

"과연 대한민국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존재하는지를 심각하게 질문하게 된다. 현행 건강보험 울타리에서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이 구속당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은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일 '의협 100주년기념 학술대회' 오픈(Open)포럼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이 같이 평가했다.

박은철 연구소장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산업은 건강보험과 관련돼 운영되지만, 현행 건보 제도 안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찾기 힘들다"며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건의료를 조명하려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소장은 "이 같은 가격 경쟁력은 기술과 상품의 대량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가격과 기술 못지않게 속도에 대한 경쟁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당연지정제를 유지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당연지정제 때문에 제약이 많다는 것.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환자유치 허용·알선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의료기관의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했다.

박은철 연구소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책 수립에 당사자인 의사 등 보건의료인과 서로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최원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성희 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패널 참가자로 참석한 최원영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산업 정책에 대해 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