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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때문에 건보재정 악화되지 않아"


[ 2008년 05월 04일 13시 31분 ]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3일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특강에서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일각의 시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정 상무는 이 날 특강에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논쟁의 시발점은 소위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를 발생시킨다는 논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영의보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장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 결과로 건보 재정의 약화가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민영의보가 최종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모럴헤저드(moral hazard)를 발생시키는 의견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영의보의 규모는 전체 의료비 31조(05년)의 5%도 안 되는 1조7700억원(07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1000여 종의 넘는 민영의보 상품이 출시되고 있어 고객이 보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인적정보가 철저히 배제된 의료통계를 민영의료보험업계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통계 공유'는 적절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안으로 민영의보사들이 줄곧 요청해온 사안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영의보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공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 환자 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진택 상무는 "국내 의료시스템은 공적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적절히 보안 된 시장체제가 성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