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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인 제도로 국민과 의사 갈등 심화"


[ 2008년 05월 04일 10시 50분 ]

의료계가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에게 이익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신뢰받는 의사상 확립을 위해 고심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100주년 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의사상 - 현황과 실천방안’에 대한 오픈 포럼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의 '한국보건의료체계 -선진화 논의'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제도적 변화 등을 통한 국민과 의사들의 관계 회복이 토의의 주 골자를 이루었다.

우선 송 교수는 강의를 통해 “공정가격이 지배하는 가격통제 시장에서 의사는 병원의 최대이익을 위한 전사여야 한다”며 “의사직업의 프롤레타리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꼬집었다.

‘구조적 모순’이 낳은 뿌리 깊은 의사사회주의적 통제 때문에 의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는 것.

참석한 다섯 명의 패널들은 모두 동의, 이러한 제도의 불합리화로 인해 의사와 국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공감했다.

장성구 경희의료원 부속병원장은 “의권은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지켜주는 것임에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 의권과 인권이 충돌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의사를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도 사회적인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통합, 의약 분업 등의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의협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이제는 각종 규제를 풀어 필수의료와 고급의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분업 반대 파업이 국민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이후 정권과 언론의 매도로 인해 의사들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패널들의 의견.

하지만 반성의 견해도 제기됐다. 양우진 개원의협회 회장은 “모든 것을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적 자기관리도 중요하지만 내부적 홍보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보의 실패를 증명하기 위해 양 회장은 양혜옥 소아혈액종양부모회 참사랑회 회장에게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준치 보다 많은 약을 많을 처방할 경우 그 약값을 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혜옥 참사랑회 회장은 “전혀 몰랐다”고 대답, 국민과 의사들의 소통 부재가 단적으로 입증됐다.

양우진 회장은 “의약분업시 의사들의 파업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 것은 우리가 홍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며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그 내막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