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학교육 '자율'과 '경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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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학교육 '자율'과 '경쟁' 부여


[ 2008년 05월 06일 03시 20분 ]

올해로 66%가 넘는 27개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체제로 바뀌면서 최대 화두인 의전원과 관련, 정부는 의료계에 최대한 ‘자율’과 ‘경쟁’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는 현재 의전원에 대한 양분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칫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협창립 100주년 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에서 백상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조찬포럼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당국은 의학교육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박기준 보건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지식서비스인력과 이경준 사무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교수,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김장우 의장 등이 패널로 참석, 한국의학교육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교육과학기술부 이경준 사무관은 “사회가 원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학교육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료계의 빠른 환경변화, 환자의 요구 증가 등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료계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 중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고쳐 나가면서 자율과 경쟁, 창의력,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좋은 의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박기준 사무관도 “정부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며 “특히 의학교육에 있어 수련병원이 지역별, 직종별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의료계가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개발해서 제시하면 정부도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현재 법, 제도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의료계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행정적 임무를 해야 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다소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아주의대 임인경 학장은 "로스쿨의 경우 법 전문가들이 관련법을 잘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의전원은 그렇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에서 의전원에 관한 큰 틀이 없어 학생을 모집하는 등 체제를 변화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