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법 개정 불투명…의료기사, 반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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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불투명…의료기사, 반전 모색


[ 2008년 05월 08일 21시 50분 ]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의료기사들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한 '광우병 사태'가 여야 간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의료법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5일 '의료법을 포함한 67건의 법안'을 임시국회 기간 내 통과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언론보도 또한 이어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송운흥/이하 의기총)는 비상이 걸렸었다.

'의료기사의 의료법 및 의료인 편입' 숙원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았고, 정책사업 실패를 우려하는 회원들의 우려도 많았다.

임시 국회에서 의료법이 통과되면 숙원사업 좌초는 물론 8개 단체의 단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때문에 의기총은 이 같은 흐름을 반전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분위기다.

현재 의기총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8개 단체장이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18대 국회 공청회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이 유력시되는 여당 의원과의 '의료인 편입' 공청회 개최도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의기총은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몰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송운흥 의기총 회장은 "아직 임시국회 기간 이어서 확실한 전망은 어렵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의료법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의료기사의 숙원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