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9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의사 보건소장 사퇴 법률 지원"
[ 2008년 05월 08일 11시 12분 ]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이하 올의법)은 8일 '보건소장직 의사 임명 당위성'에 관한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시 중구청 관할 보건소장으로 비의사가 임명된 것을 대전시의사회 소속 회원이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지원 활동의 일환이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각각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올의법은 전했다.

올의법 모임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의견서 제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8일 '보건소장직 의사 임명 당위성' 의견서를 대전시의사회와 소송 당사자에게도 발송했다.

올의법은 의견서에서 "지난 20006년 기준으로 전국의 251개 보건소 중 52%에 해당하는 129개소의 보건소장을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비의료인이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의 갈등 해결' 및 '보건소 기능 극대화', '국민건강권 등 공익목적 달성' 등을 위해서는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임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의법은 "보건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변화된 의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기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소장 임명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반드시 보건소장직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