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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병·의원 수익 증대시킬 것"
[ 2008년 05월 09일 02시 20분 ]
"민간보험으로 인한 급여,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모두 증가해 병원 수익이 증대될 것이다. 가입자의 도덕적해이 보다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의한 의료이용 증가분이 수익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강성욱 대구한의대 교수는 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4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강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외래 및 입원 일수가 증가했다.

외래는 13% 더 많이 이용했고, 입원도 1.7% 증가했다.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외래가 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실손형 민간의보는 지급되는 의료비에 비해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병원은 네트워크가 없는 실손형 보험에서 수익이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결성된 민간보험을 가정하면 수익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 교수는 다만 병원의 브랜드와 규모 등에 수익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중소병원 등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수가계약 등에서 불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성욱 교수는 "현행 정액형 민간보험에서는 병원계의 수익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구성된 실손형 보험은 또한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질지 관심을 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정액형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구성된 실손형 민간보험이 선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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