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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발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 2008년 05월 11일 22시 10분 ]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으로 인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했다"는 사례를 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현재 민간병원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면서 '우수 의료인력 확보' ,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언어소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2단계 방안을 마련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 핵심 개선과제를 본격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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