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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뜨거운 '안락사' 법원이어 헌재로
[ 2008년 05월 12일 00시 49분 ]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한동안 사회적 핫 이슈로 떠올랐던 안락사와 존엄사(소극적 안락사)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게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던 가족들이 한 발 더 나아가 '존엄사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2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 가족을 대신해 사건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현재 존엄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은 데다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막는 규정도 없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존엄사는 안락사와 달리 환자가 자기 뜻에 따라 생명연장 장치 등의 의료행위를 거부한 채 자연스럽게 죽음을 맛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족들은 최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5)씨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지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으나 병원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어 잘못하면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받는다고 거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승재기자 leej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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