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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정부가 효율에만 집착"
[ 2008년 05월 12일 22시 02분 ]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4대보험통합 관련법안에 대해 향후 정부와 관련 단체간의 심한 갈등이 예상.

공단 사회보험노조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시간과 효율에만 집착한 나머지 통합징수법안에 대해 관련 법과의 충분한 검토없이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그는 "정부는 4대보험 통합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징수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4대보험통합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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