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병원계 노사 새 쟁점 '의료기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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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병원계 노사 새 쟁점 '의료기관평가'


[ 2008년 05월 12일 22시 00분 ]

매년 각종 편법 운영 논란에 둘러싸이면서 빈축을 샀던 의료기관평가 제도. 3주기 의료기관평가 제도의 수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올 산별교섭 핵심 요구안으로 설정, 전방위 움직임에 나선다.

14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병원협회 앞에서 열릴‘올바른 의료기관평가제도 쟁취를 위한 집회’가 그 시작이다.

노조 측은 “2주기 평가 때도 1주기와 마찬가지로 인력이 파행적으로 운영됐음이 드러났다”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 개선없는 의료기관평가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4년 1주기 의료기관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갖가지 파행, 편법 운영에 대해 거듭 지적하면서 정부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2주기 의료기관평가에서도 의료기관평가를 둘러싼 병원 운영 파행과 편법은 여전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들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때 임시방편으로 시설을 개보수한 사례’는 72.7%를 차지했으며 ‘임시인력을 고용해 안내 혹은 보조업무에 투입한 사례’도 2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1회성 조치가 만연해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이로 인해 병원 노동자의 약 90%가 평가 준비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평가 담당 기관을 제3의 독립기구로 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우선, 노조는 현재 의료기관평가를 진행하는 주체 중 ‘대한병원협회’가 소속돼 있고, 평가기준과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평가받는 대상이 직접 스스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의 소지가 제기되고 있고, 평가요원도 평가대상의료기관 실무자이다 보니 평가단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평가항목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시설중심의 평가를 하다 보니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시설 개보수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의료기관평가 점수가 좌우되고 있으며 평가대상 의료기관들은 기존 인력과 임시인력을 배치하다가 평가가 끝나면 또 다시 평상시대로 인력을 운영해 병원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가장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보건노조는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의 평가주체, 방식, 기준 등 전면 개선방안을 노사가 공동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원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제도 시행 관련 해당 병원의 모든 준비계획과 일정, 추진과정을 노사합의 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가족부·보건의료노조·병원협회·시민사회단체·공익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사업 전반 논의, 결정해야 한다”면서“줄세우기식 평가를 지양하고 평가결과의 모든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전문평가요원을 선발,육성, 배치해야 한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들은 “일상적인 병원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예고기간을 최소화하고 ‘불시에, 불규칙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력이 적절한지 의사와 간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인력으로 확대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의 공공성, 직원만족도, 근속연수, 노조교육참가 등 평가지표로 포함하자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