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의신청, 의원급 '최다'… 병원>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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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의원급 '최다'… 병원>한의원


[ 2008년 05월 13일 03시 15분 ]

지난해(2007년) 건강보험 이의신청은 의원급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병원, 한의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에 비해 2007년도 전체 이의신청 건수가 32.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이준근)은 13일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분석’ 결과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경우 전체 이의신청(보험급여비용)의 4.3%(6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의원급이 42건, 병원급이 19건, 한의원이 1건, 이외에 수진자 등이 6건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법률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2006년도 1189건, 2007년도는 1579건이 접수돼 390건(32.8%) 늘어났다.

특히 전체 이의신청 1579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조정 등에 따라 992건(62.8%)을 차지해 전년대비 362건(57.5%)이 증가했다.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5건(12.2%) 줄어들었다.

또 자해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은 396건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2007년 발생기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유형의 경우 기각 794건(54%), 인용(일부인용 포함) 248건(16%), 각하 244건(16%), 취하 219건(14%), 기타 6건이었으며,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하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467건(31%)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총 인용 248건 중에서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후 진료 등의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63%(153건)를 차지,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35%(88건)를 기록한 보험료 관련 건이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8조 등에 따라 이의신청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장을 포함한 총 25명의 위원을 구성, ‘위원 Pool제’를 도입해 시행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안에 고객 중심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며 "인터넷을 이용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현,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