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재정부-복지부 계속 삐걱 '영리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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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복지부 계속 삐걱 '영리의료법인'


[ 2008년 05월 13일 21시 59분 ]

이명박 정부에서 과연 '영리의료법인'이 실현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의료산업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공공재적 성격의 국민건강권적 접근을 우선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입장이 상반, 현재로선 그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영리의료법인을 포함 보건의료산업화 정책 기조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불을 당겼다.

재정부는 태국을 예로 들면서 "태국은 현재 민간병원이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면서 '우수 의료인력 확보' ,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의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환자 유인‧알선 허용, 언어소통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이 같은 공세적 발표가 있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3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병원의 영리법인 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의 요지는 절대 반대였다. 앞서 김 장관은 4월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 날 "경제 부처가 추진 중인 병원의 영리법인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기획재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을 주장하지만 이는 제도 시행 뒤 빚어질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달 13일부터 2단계 방안을 마련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 핵심 개선과제를 본격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