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심평원 통합說, 다시 고개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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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통합說, 다시 고개드나


[ 2008년 05월 14일 21시 57분 ]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검토된 바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의 통합 관련 논의가 다시 한 번 수면화 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방안 대상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역시 검토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 산하 이들 두 기관에 개혁이 추진된다면 형태는 통합쪽이 될 것이라는 정부측의 관측으로 인해 추진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14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우도 개혁방안 대상기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개혁 대상에 두 기관이 포함된다면 두 기관의 특성상 민영화가 아닌 통합일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재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이며 민영화 및 통폐합과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는 오는 6월 중순경에 있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중 에너지 공기업 등 60∼70개 기관은 민영화로, 20∼30개 기관은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또한 통폐합과 관련한 정부의 중점 점검사항은 업무 중첩 여부와 통폐합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일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운영비용 감소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건강보험팀장의 경우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기능을 분리, 심사 기능을 건보공단과 일원화시켜 가칭 '건강보험 관리원'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심평원은 평가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평가원'으로 전환 될 수도 있겠지만 심사분야 업무가 80%인 심평원의 위상이 기존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합논의와 관련해 건보공단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면서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

공단 한 인사는 "공단과 심평원이 통합한다면 효율성 제고 면에서 그 시너지 효과가 기대 이상일 것이다"며 "전국 6개 본부, 178개 지사의 조직망을 갖춘 공단과 심사관련 정보가 집중되고 있는 심평원의 각 장점을 활용한다면 의료기관의 관리가 보다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게 돼 의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 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하지만 통합문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공급자단체가 통합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복지부의 의지 역시 중요한데 긍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