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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계약제, 건보보장성 확대 타격"


[ 2008년 05월 15일 21시 57분 ]

공공기관장의 경영 계획서를 1년 단위로 평가, 성과가 미흡한 수장의 경우 즉각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제’에 대해 사회보험노조가 보장성 확대를 저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눈앞에 보이는 경영성과에 연연하다가는 종국의 목표인 국민 보장성 강화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네덜란드의 경우 지금의 건보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1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정부는 건보재정의 흑자 및 적자 여부를 떠나서 보장성 강화를 고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건강보험에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추진 의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모르는 비전문가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조 한 인사는 "기획재정부는 의료비 급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재정부의 작금의 행태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으로만 접근하려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인사는 "공단 이사장이 작성해야 할 경영 계획서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야 하는데 이는 결국 공단 인원감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며 "고도로 숙련된 건강보험 전문가가 빠져나갈 경우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올 7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할 인원 역시 현재 10%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는 "건보공단 인원 감축을 통한 효율화는 비만을 단순히 지방흡입 수술로 극복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진정으로 건강보험의 효율을 생각한다면 약제비 절감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현 행위별 수가체계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가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 공공기관 개혁 및 의료산업화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 분야는 복지부가 주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기획재정부가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될 정도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부서간 업무 조율을 강조한 바 있듯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특정사안에 대해 상호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