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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몸집 불리는거 정부가 조정해 달라"


[ 2008년 05월 15일 22시 00분 ]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에 볼멘소리를 내던 중소병원들이 그 저지책으로 '의료영향평가제도'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대형병원들의 무차별 신·증축 대응책으로 '의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중소병협이 추진키로 한 '의료영향평가'란 대형병원들의 신·증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들을 사전에 검토해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대형병원의 진출로 인해 파생될 여러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정부가 적절한 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중소병원들의 의료영향평가제 도입 주장은 최근 경기 이남 지역은 물론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예고되고 있는 대형병원들의 잇단 진출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한병원협회 추산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들의 잇단 신·증축으로 인해 조만간 전국적으로 1만3728병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50병상으로 가장 많고 인천 3000병상, 서울 2530병상, 부산 2398병상, 울산 500병상, 대구 450병상 순이다.

이 처럼 대형병원들이 잇단 신·증축에 나서면서 중소병원계는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 의료기사 등 인력대란과 함께 환자유출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볼멘소리만 하던 중소병원들이 점차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저지에 나서기로 한 것이란 분석이다.

중소병협 이성식 감사는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으로 중소병원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공개된 중소병협의 대정부 정책 건의서에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예로 들으며 의료영향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정비 촉진 등 다양한 민간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 질서유지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는 것.

중소병협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정부가 다양한 민간 활동에 개입하고 있지만 유독 의료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