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광우병·AI' 질타로 끝난 17대 국회 복지위

로그인 | 회원가입


'광우병·AI' 질타로 끝난 17대 국회 복지위


[ 2008년 05월 15일 21시 55분 ]

17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입법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는 29일까지 공식적인 임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의 활동은 종료된 셈이다.

복지위의 마지막 상임위는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로 막을 내렸다.

의원들은 특히 '광우병·AI'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늑장 대처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4시간여에 걸친 질의시간 내내 '광우병·AI'가 끊임없이 거론됐다.

상임위 첫 발언에 나선 통합민주당 장향숙 의원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인 공포가 심각한 상황에서 혈액에 의한 전염 가능성이 없는지 묻고싶다"며 "국내에서 채혈 금지국가로 지정된 37개국 내에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광우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동구권 국가는 금지국으로 지정하면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를 배제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행태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태홍 복지위 위원장(통합민주당)은 "보통 소 2000마리 가운데 1마리만 검사를 시행하는 미국의 검역시스템은 매우 부실하며, 이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우려스럽다"며 장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대단하다. 병에 걸린 소를 먹을 때 인간광우병에 걸리는지 묻고싶다"며 "광우병에 취약한 특정 부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민주당 양승재 의원도 "광우병의 이 같은 논란은 확실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질타했다.

강기정 의원(통합민주당)은 수입업자가 원산지를 속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해도 이를 구별해낼 국가 시스템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당 이기우 의원 역시 국방부가 미국산 쇠고기 식용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쇠고기 개방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우병'에 이어 'AI'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국내 AI 백신 비축량이 2.5%에 불과하며, 이는 선진국의 평균 기준(25%)에 한참 못미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를 선진국의 지도자라 말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면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충환·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AI 때문에 수백만 마리의 오리와 닭이 도살처분 됐으나,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AI의 토착화까지 우려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수차례 발언시간을 연장하고, 이어진 2차 질의에서도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광우병과 AI'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을 심각히 받아들이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