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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려라" 핏발 선 의사들 촛불집회?


[ 2008년 05월 18일 22시 00분 ]

그동안 건강보험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거듭해 온 정부와 의료계가 앞으로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건보재정을 이유로 의료계 옥죄기에 치중했던 복지부가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의료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18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향후 건보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임종규 과장은 보험정책 실무자로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과장은 "우리는 혜택을 받는 국민인데 비용문제에 대해 책임 못 진다고 계속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3만 달러에 가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가는 국민인 만큼 자기 건강문제에 대해 인상부분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그는 낮은 수가를 보상받기 위해 의사들이 직접 나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임종규 과장은 "무조건 의사들이 주체가 돼 보험료가 낮다고 하면 부정적 효과가 있어 촛불집회가 열릴 수 있다"며 의료계 과오를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건보파이를 키워 공고한 건보제도가 돼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과장은 “현 정부는 건보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언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임종규 과장에 따르면 연초 8500억원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은 4월들어 1조700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의료급여자들에게 6600억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3% 올려야 한다고 임 과장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