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아대의료원 노사 협상 결렬 오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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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의료원 노사 협상 결렬 오늘 파업


[ 2008년 05월 18일 21시 58분 ]

동아대의료원 노조가 사측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19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 측이 파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 인력 비율을 놓고 동아대의료원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어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일 최종 교섭기한을 10일간 연장한 노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16일 열렸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파행을 겪게 됐다.

현재 동아대의료원측은 “필수유지업무협정 조정 신청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안정적인 병원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동아대의료원 노사는 ‘임금 9.1% 인상’, ‘직접 고용 비정규직 160명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지난해 8월부터 교섭을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17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막판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면서 노조는 합법파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인원 결정을 남겨놓고 있어 파업 돌입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공공서비스 노조 의료연대지부 동아대의료원 분회는 “애초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측과 정부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직권중재 제도보다 더 파행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노위가 병원측이 다음달 9일로 다가온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만료 시점을 앞두고 노조와 협의 없이 사측의 입장만 반영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의료 등 공중의 생명·보건 등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파업 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필수유지업무를 유지,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대상직무와 필요인력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은 “현행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일방적인 신청을 받아들여 과도한 범위의 필수유지업무를 인정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