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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의료보험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난다
[ 2008년 05월 19일 02시 37분 ]
금융당국이 민영 의료보험 통해 돈을 버는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영 의료보험 시장의 구조 개선을 추진중이다.

가입자들이 현재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뉘어 있는 보험 체계를 이용해 돈을 버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

실제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정액형 상품은 미리 액수를 정해 특정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지만 반면 손해보험사들이 파는 실손형 의보 상품은 입원.통원 등 치료 과정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급한다.

즉 양쪽 상품에 모두 가입할 경우 실손형 상품을 통해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보상받은 뒤 정액형 상품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상을 받게 된다는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민영 의보 상품을 실손형 또는 정액형 중 한가지로 통일하거나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해도 의료비를 초과해 `돈을 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안을 만든 뒤 복지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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