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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사람은 없는데 평가는 너무 까칠해"


[ 2008년 05월 19일 21시 47분 ]

보건의료노조가 병원 내 정규직 인력충원 방안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사용자 및 정부를 대상으로 병원 내 인력확보를 강력히 요구키로 확정했다.

확정된 '2008년 인력요구안'에 따르면 1년차인 올해를 (2008년) 인력투쟁 원년으로 삼고 연속적인 교섭을 통해 구체적 인력충원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것. 인력기준 법제화 및 인력 관련 법을 대폭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2년차 (2009년)에는 인력충원을 위한 전면적인 대정부, 대국회 법·제도 개선 총력 투쟁을, 3년차 (2010년)에는 병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을 현장에 적용시킴으로써 현장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평가를 위한 평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혹평까지 받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시행에서 이에 따른 인력난 개선 요구가 그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노조는 "21일 오전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병원협회 앞 규탄 집회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면 개선 없는 올해 평가 일정을 강행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노조는 현장에서 '의료기관평가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2007 의료기관 평가 결과 원천 무효! 의료기관평가 전면 개선 없는 2008 평가 시행 반대'를 의료기관평가 운영위가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앞에서 개최한다. 편법 사례 발표와 현장 증언에 이어 위원회에 요구안도 전달할 예정.

노조는 "평가 당시 모든 병원에서는 오프 노동자 출근 및 기본간호팀 별도 운영, 아르바이트 등 보조 인력 보강, 15시간 근무 등으로 평소 대비 3~4배가 넘는 인력을 운영하다가 평가가 끝나면 제자리였다"고 지적했다.

평가 기간 동안 환자에게 실시했던 의료 서비스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웠다는 점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가 당시 '반짝' 서비스를 받았던 환자가 다시 병원한 입원한 경우, 예전 서비스를 요구하며 불평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1일 형식적인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에 맞는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오전 7시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는 '2007년 의료기관평가 결과 보고 및 공표 방법, 2008 의료기관평가 계획 심의'를 위한 의료기관평가운영위원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