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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금융 도입, 장·단점 잘 따져야"


[ 2008년 05월 20일 02시 42분 ]

"의료비 분납 등 '의료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무분별한 의료비 증가도 초래될 수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의료금융 도입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부기관 및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료금융 서비스' 도입에 대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과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신종각 경희대 의료경영대학원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의료금융 도입으로 인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된다"며 "다만 의료법상에 불법 행위와 무분별한 의료 지출이 증가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의료 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금융의 도입 효과가 예측된다"며 "예방적 진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부회장은 그러나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원 간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의료광고 또한 의료계가 과심을 갖고 주지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신종각 교수는 "의료금융 도입을 통해 의료 접근성 강화와 진료비의 편차가 감소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과대한 지출과 의료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을 평가했다.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야 의료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윤미 본부장도 "의료금융 도입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순수한 비급여 진료시장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답보 돼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