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9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위청구 병·의원 이름 6개월간 공개
[ 2008년 05월 21일 05시 18분 ]
앞으로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의 경우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실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 공표유형은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한 행위 ▲요양급여를 실시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한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거짓으로 기재해 그 비용을 청구한 행위 등이다.

아울러 ▲작성권한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청구한 행위 등이 해당된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1명, 언론인 1명, 법률 전문가 1명,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3명,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2명 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개인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