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산업 지향하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모순"


[ 2008년 05월 22일 03시 26분 ]

국가경쟁력 강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이 시대에 산업화를 지향하면서도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실태는 모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의대 내과 김형규 교수[사진]는 22일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의약산업에서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의료와 약품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재정 부실에 따른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제약업계를 둘러싼 공공재 논란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는 약효 및 경제성을 평가해 약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요즘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인하정책과 의료비에서 약제비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은 결국 약값이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 관점이 의약에 관한한 산업이라기보다는 공공재라는 관점에 서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며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할 경우와 산업으로서의 측명을 강조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자본주의의 종주국답게 의약산업을 공공재로 보기보다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유럽은 공공성을 강조해 국가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고 있다"며 "그 결과로 미국의 의료수준과 제약수준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으나, 95%가 공공의료 서비스인 유럽의 의료와 제약산업은 옛날의 영광을 잃은 채 자국 내에서뿐 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가 공공재라는 것을 강조하던 유럽이 의료와 제약산업 모두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 교육, 식량과 같은 상대적 공공재이면서도 그동안 교육이나 식량 등에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유독 의약에 관해서만은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식량안보를 위해 농촌에 들어간 돈만 수백조원에 이르고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수백조원에 달하지만 의료계와 약업계에 수백조는커녕 수조원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제 정부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산업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무엇을 감수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