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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산후조리원 운영자 '금고 6월'
[ 2008년 05월 22일 03시 15분 ]
집단관리 소홀로 신생아를 사망케 한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금고 6월과 집행 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산후조리원 운영자 A씨와 B씨는 관리 소홀로 신생아를 사망케 한 이유로 지난 2004년 금고 6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를 제기했다. 산후조리원장으로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

이에 수원지법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는 항소 이유가 없다”며 끝내 산후조리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2002.11.12 출산한 신생아는 수유량이 같은 달 19일 580cc에서 같은 달 24일 340cc로 41.1%나 감소했다.

출산 후 10일이 경과한 후 체중이 3.1㎏로 출생체중인 3.36㎏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4일 후 2.75㎏을 기록, 11.3%나 체중이 감소했다. 배변횟수 또한 묽은 변 4회, 설사 3회를 포함해 총 12회에 달했다. 신생아는 결국 괴사성 장염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에게 이상증세가 보이면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본 산후조리원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권유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망 원인이 탈수가 아니라 괴사성 장염이라 하더라고 신생아의 사망은 설사에 대한 적절한 진료의 기회를 상실해 발생한 것”이라며 확고하게 주장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부당은 인정되므로 각 금고 6월은 유지하되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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